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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힘드시죠? 웃고가세용 ㅋㅋㅋ.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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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아 작성일19-08-18 06:39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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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ㅋㅋㅋ나도해보고픔










































▶ 인터뷰 :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방사능 검출이 굉장히 기준 이하로 낮게 검출됐을 때 계속 강화된 검사 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는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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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 불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JTBC 밤샘토론! 8월 9일 주제 : 격변하는 정세, 국익 지킬 해법은? H/L 닫기 '밤샘토론'이 한일 갈등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어지러운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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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보인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 규제 후속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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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사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한번 더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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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상호 보복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가지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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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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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어제(16일) 수입 폐기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멈추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한국 측이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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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링크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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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석탄재에 이어 이번엔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 폐배터리 등 3가지 품목입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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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 달에 한 번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 매달 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론 주요 내용입니다. '평화경제', '펠리컨 경제, 소재-부품-장비 독립'으로 극일을 강조하는 정부, 과연 한일 경제 위기를 넘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지소미아 파기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을 만한 우리의 맞대응 카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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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역시 이날 조간 지면에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도쿄신문은 “고노 다로 외무상이 주일한국 대사의 발언을 끊으며 ‘무례하다’고 비판하고, 수출 규제 문제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측 담당자를 경제산업성이 냉대한 것이 한국의 여론을 자극했다”면서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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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언급하면서 “아베 총리가 이런 견해(담화)에 대해 주체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면 한국에 약속 준수를 요구하는 것의 설득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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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이어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해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명확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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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16일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245만t)이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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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평가와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을 표명하는 조치를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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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김동진 / 환경부 대변인 - "특정 국가와 관계해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업체의 부담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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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가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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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반세기 전 국교 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했다”면서 “양국은 이미 호혜 관계로 발전해 온 실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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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달 12일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고시에 대해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일본 측은 '설명회'라고 주장)를 도쿄에서 개최한 점을 언급했다.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일본, 2004년 노무현 정권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 시켜. 노무현 정권때 해줬는데, 문재인정권때 배제시킨 이유는 꼬투리를 잡힌 것. 2005년 민관공동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그때 위원장이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였다. 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1960년대 한일협정 있었던 당시 그 내용 그대로 강제징용피해 배상문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때는 그나마 한일 문제가 잘 외교 문제가 잘 굴러갔다고 보여지는 것. 이정도로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도 한일협정 문서를 탈탈 털었다. 뭔가 잡아보려고. 그러나 결국 그 위원회에서 봉합시켜준 것. 그런데 대통령 되시자마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위안부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셨고, 그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징용 배상문제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꿨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은 약속을 어기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결국 대한민국 이미지를 신뢰를 저버리는 수준 낮은 이미지로 만들었냐가 우리의 우려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미경 의원님의 말씀은 그동안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정부에 문제 제기한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다. '수준 낮은', '일본 정부에 꼬투리가 잡혔다' 이런 표현을 납득이 안 된다. 민관합동위원회 관련 개인청구권 관련해서는 분명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왜 그 부분은 빠뜨리고 정미경위원님의 입장만 전부인냥 말씀하시는지…. 더군다나, 위안부 합의라든가 징용배상 문제의 경우, 본인들의 합의 없이 당시 정부가 미국의 종용으로 일본과 한 것이다. 그게 사달이 나서 결국 이게 무의로 돌아간게 아닙니까. 우리 국민 다수도 거기에 동의했다. 그리고 징용피해자 관련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사법부가 판단 내린 것이다. 정부 대 정부의 배상을 요구한 게 아니다. 민간 관련 개인의 배상문제 관련해서는 국제법에 의해서나, 일본이 91년도 외무성 국장의 답변을 통해서나, 우리 국내의 2005년 민간합동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나 다 가능하게 본 것이다. 이건 일본이 무도하게 도발한 것이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무슨 꼬투리를 잡혔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추진을)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기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두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데 따른 반박 조치다. 산업부는 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의견수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안을 참조해달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본 각의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한국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격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우선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수출허가심사기간도 15일로 3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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